※ 과제제목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海上保險]이란
[요약] 항해에 따르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손해보험.
해상보험은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보험가액은 미리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증권에 의하여 협정된다. 이 점에서 단일위험만이 담보되며, 보험가액은 손해 발생 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되는 화재보험과 다르다.
(1) 연혁
해상보험의 기원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해왔고, 중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모험대차(해상대차라고도 함)에서 찾는 것이 통설이다. 그 후 이 사상은 런던·브리지 등에 전해졌고, 17세기에는 로이즈 보험업자로 불리는 해상보험 전문의 개인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1720년에는 영국에서 로열익스체인지 회사와 런던 어슈어런스 회사가 창업되어 비로소 회사 제도의 근대적 해상보험의 성립을 보았다.
해상보험의 주된 수요자는 해운업자·무역업자이며, 그 공급자의 대부분이 대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 거래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비해 상거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 해상보험 거래는 그 주요한 배경이 무역이나 국제간의 해운이라는 것과 해상보험 사고 발생의 범위가 세계 전역에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
(2) 종류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선박의 적하(積荷)에 적용되는 적하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선박과 관련되는 것에는 선박 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건조 중인 선박, 선비(船費)·용선료·운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적하에 관련되는 것에는 적하 외에 희망이익(적하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 확실하게 얻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이익), 각종 비용·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